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와 지역 전략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기업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하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그리고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발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에 대해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 예를 들어 국가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농지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계획도 발표되었다. 최 권한대행은 "소멸위험에 처한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에 주차장이나 임시숙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의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특구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하며, 특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를 통해 특구 간 연계 및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다음달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3월 내에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권한대행은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충분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속 실현될 것임을 예고하며,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