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12조 추경안, 국회 문턱 넘을까…민주당 '증액' 공세 예고

2025-04-16 12:18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최소 15조 원'을 주장하며 추경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증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과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 원 규모에서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추경 규모를 꼬집으며 "GDP 갭을 메우려면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최소 15조 원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 최소 15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추가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국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12조 원 규모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제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경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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